공모요강

  • 목 적

  •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

  • 주제

  •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

    황당규제 예시

    •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
    • 예시샴푸

    • 이･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･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

      화살표

    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('18)

    • 기술･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
    • 예시CCTV

    •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

      화살표

    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('18)

    •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
    • 예시신분증

    •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

      화살표

    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('18)

  • 공모 자격

  •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
  • 시상 내역
    ※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. (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, 100명 지급)
    • 대상 (1명)

      국무조정실장상
      온누리상품권
      100만원

    • 최우수상 (1명)

      국무조정실장상
      온누리상품권
      50만원

    • 우수상 (1명)

      국무조정실장상
      온누리상품권
      30만원

    • 장려상 (7명 내외)

      -
      온누리상품권
      각10만원

  • 주요 일정
    ※ 예정 일정이며,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※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(www.황당규제.com)에 게시하며,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.
    • 제안 접수

      3월 21일 ~ 4월 20일

      제안 접수
    •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

      4월말 ~ 5월중

    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
    • 우수제안 과제 온라인 투표

      6월

    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(10개 내외) 온라인 투표
    • 최종 심사결과 발표

      6월

      최종 심사결과 발표
  • 접수 방법

  • 1)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(www.황당규제.com)2)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

  • 제출 서류

  •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

  • 기타

  •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
   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
    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 기준
    •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
    •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
    •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
  • 문의 및 연락처

  •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
    (전화) 044-200-2407 (이메일) ddolijiae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