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모탑

  1. 공모탑

황당규제 공모전

조회수 : 175

분야 아이디어
주최사 국무조정실
공모기간 2023-03-21 ~ 2023-04-20(D-0)
홈페이지 http://www.better.go.kr/hd.anabsurdity.AnabsudiryRegulGuide.laf
상세내용

황당규제 공모전


● 참가 자격

  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


● 공모 주제

  -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 

   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


  [황당규제 유형 예시]

   ◉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

     * (예시) 이・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・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

      →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(개선 완료)

   ◉ 기술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

     * (예시)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

      →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(개선 완료)

    ◉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

     * (예시)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

      →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(개선 완료)



● 시상 내역

  - 대상(1) 국무조정실장상+온누리상품권 100만원

  - 최우수상(1) 국무조정실장상+온누리상품권 50만원

  - 우수상(1) 국무조정실장상+온누리상품권 30만원

  - 장려상(7명 내외) 온누리상품권각 10만원

  ※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.

     (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, 100명 지급)



● 공모 일정

  - 제안 접수기간 : 3월 21일(화) 00시 ~ 4월 20일(목) 24시

  - 심사 : 4월말 ~ 5월중

  -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(10개 내외) 온라인 투표: 6월중

  - 최종 심사결과 발표 : 6월중



● 접수 방법

  1)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(www.황당규제.com)

  2)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

    - 제출 서류 :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



● 심사 방법

  -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(30)

  -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(30)

  -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(40)



● 문의 사항

  -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

    (전화) 044-200-2407 / (이메일) ddolijiae@korea.kr